뉴욕주, 3D 프린터에 총기 탐지 의무화 제안: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

뉴욕주, 3D 프린터에 총기 탐지 기술 의무화 제안

뉴욕주 입법부가 **2026-2027년 행정 예산 법안(S.9005 / A.10005)**에 논란의 조항을 포함시켰다. 이 법안은 주 내 판매 또는 배송되는 모든 3D 프린터에 **"차단 기술"**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법안의 Part C에 명시된 이 요구 사항은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통해 모든 출력 파일을 **"총기 설계도 탐지 알고리즘"**으로 스캔하고, 총기 또는 총기 부품으로 의심되는 설계도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.

기술적·정책적 영향

이번 제안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총기 생산을 억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 그러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이 접근 방식이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.

• 탐지 어려움: 총기 부품은 출력 파일에서 변형, 분할 또는 난독화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탐지가 어렵다. **디지털 권리 관리(DRM)**와 유사한 시도들은 역사적으로 우회 기법으로 인해 실패해 왔다.
• 오탐/미탐 문제: 탐지 알고리즘이 **정상적인 물체(예: 기계 부품, 공구)**를 잘못 탐지하거나 변형된 총기 설계를 놓칠 수 있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.
• 개인정보 보호 위험: 출력 파일의 실시간 스캔을 의무화하면 사용자 감시, 데이터 수집, 민감한 지적 재산의 오용 가능성 등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된다.
• 범용 컴퓨팅 도구 제한: 사이버 보안 전문가 **브루스 슈나이어(Bruce Schneier)**와 디지털 권리 옹호자 **코리 닥터로(Cory Doctorow)**는 3D 프린터와 같은 범용 컴퓨팅 도구를 특정 용도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기술적 우회 방법으로 인해 계속 실패해 왔다고 지적했다.

메이커, 교육자,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

이번 조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• 취미 활동가 및 메이커: 비총기 물체(예: 맞춤 공구, 프로토타입) 출력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.
• 교육자: STEM 프로그램을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학교와 대학이 출력 파일 접근 또는 수정 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.
• 중소 제조업체: 준수 비용과 잠재적 법적 책임이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전문가 비판 및 과거 사례

비판자들은 이번 제안이 실패한 DRM 전략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.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• 프린터 추적 점: 2018년 코리 닥터로는 프린터 출력물에 포함된 노란색 추적 점이 감시를 가능하게 한 사례를 지적했으며, 이는 하드웨어 내장 모니터링의 전례가 되었다.
• 범용 컴퓨팅 도구 제한: 닥터로는 **2011년 Chaos Communication Congress(28C3)**에서 컴퓨팅 기기 제한에 대한 입법적 과잉을 경고했으며, 이는 이번 3D 프린터 제안에도 적용되는 우려사항이다.

향후 대응 및 권고 사항

보안 전문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1. 입법 동향 모니터링: 뉴욕주 입법 과정을 거치는 S.9005 / A.10005 법안의 수정 사항을 추적한다.
2. 기술적 타당성 평가: 총기 탐지 알고리즘이 과도한 오탐이나 개인정보 보호 위험 없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3. 공론화 참여: 의무적 감시 기술보다는 교육, 단속, 자발적 가이드라인과 같은 대체 방안을 옹호한다.
4. 준수 준비: 제조업체와 사용자는 법안 통과 시 법적·운영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.

3D 프린팅 총기 감소라는 정책 목표는 이해되지만, 제안된 해결책은 기술적, 윤리적, 법적 우려를 야기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